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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制강화로 부동산투기 못막아”
“稅制강화로 부동산투기 못막아”
경제수석 지낸 김종인의원… “토지공개념은 슬로건 불과”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던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민주당 김종인 의원<사진>은 19일 “토지공개념은 슬로건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세제(稅制) 강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걸 갖고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내가 보건사회부 장관이던 88년, 89년 경제기획원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때 그런 이유로 반대했었다”며 “국무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이 뭐냐고 따졌고, 당시 주도한 사람들로부터 ‘결국 세제를 강화해 투기 막자는 것’이라는 답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결국 소유구조만 왜곡된다. 세금을 내고도 금리보다 나으면 집을 사게 되고 결국 돈 가진 사람들이 집을 더 갖게 되는 것이 이치”라며 “이미 시장에선 주택경기가 나빠지면 성장률 저하를 우려한 정부가 제재를 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헌법처럼 바뀌지 않을 부동산 정책 만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그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슬로건이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도 자산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에선 부동산 투기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금리 인상 등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稅制강화로 부동산투기 못막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