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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3개월간 그린벨트 전면 실태조사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한국토지공사에 18일부터 3개월간 토지이용현황 등의 물리적 현황조사,주민생활 실태조사,불법 건축물 현황조사를 시행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존치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과 불법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예방,처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재홍 건교부 도시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에서 기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나 불법 건축물의 전면적 양성화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3개월간 그린벨트 전면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