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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 폐지 검토
당정,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 폐지 검토
당정, 부동산대책 협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50%인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100~200%까지 대폭 올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유세를 전년보다 최대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상한선이 올라가면 전년보다 2~4배까지 올릴 수 있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당정은 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보다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로 인한 거래 경색을 막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가 일정기한 내에 집을 팔 경우 현행 양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당정,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 폐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