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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오른만큼 세부담 늘려
부동산 가격 오른만큼 세부담 늘려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유지
당정, 부동산종합대책 협의…판교 공영개발로 의견 접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다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반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제도 폐지는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부동산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가격이 오른 만큼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지만 거래 확대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소득세 인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공영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하지만 세부 개발 방식이나 중대형 공급 확대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는 판교발 부동산 값 폭등이 중대형 공급 부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일부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 억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중대형 공급을 늘리면 투기 수요만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총리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한길 국회 건교위원장, 문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동산 가격 오른만큼 세부담 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