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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기업도시 4곳 확정…무안·충주·원주·무주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로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시 및 강원 원주시(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시(관광레저형) 등 4곳이 확정됐다.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은 오는 8월 중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경남 사천, 하동·전남 광양(관광레저형)은 탈락했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곳 중 4곳을 시범 사업지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 4개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06년 하반기에 실시 계획 수립을 거쳐 본격 착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정이 보류된 충남 태안은 평가에서 1위에 올랐으나 해당지역 토지(농지)의 용도 변경에 걸려 전남 영암?해남은 호수(영산강 간척지내)의 철새 도래지 문제 등 환경 문제가 지적돼 각각 보완을 거쳐 오는 8월8일 재심의한다.
하동?광양과 경남 사천 2곳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환경친화성 분야와 사업의 재무 타당성이 크게 미흡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무안에 대해 개발면적 축소와 창포호 주변 환경대책 수립을, 충주는 표고 250m 이상 지역 개발지역에서 제외, 원주는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무주는 연구소·재단 등 유관기업 이전계획 포함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평가는 국가균형발전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5개의 평가기준에 따라 공통기준 600점, 개별기준 4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종합평가에서는 태안이 1위(774.1점)를 차지했고 충주(748.6점), 무주(747.8점), 영암·해남(694.9점), 원주(691.9점), 무안(636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예정지 선정에 이어 오는 2006년부터 기업도시 후보지 신청을 받아 매년 1∼2곳의 기업도시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 훼손 최소화 대책, 훼손지역 복구 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의 시행자에 기업도시 흡인력을 좌우하는 대기업이 거의 참여하지 않은 데다 재원 조달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 여부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