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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투기억제 병행..시장은 '긍정'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중대형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카드를 함께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시장은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대형 공급 확대와 관련,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재건축단지들은 꽉 막혀있는 사업에 숨통이 트일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중대형공급 확대 논의와 아울러 이날 검찰이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투기수요 억제의 고삐도 더욱 거세게 틀어쥐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8월말 종합대책 예고로 주춤하고 있는 강남권 집값이 이번 조치로 더욱 잠잠해질 것으로 보면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단지들의 시세는 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공급확대 위한 재건축 규제완화 이뤄지나 = 강남권에 가용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현실적이다.
또한 중대형평형 공급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뒤 공급되는 총가구수의 60%, 연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총187개 단지, 16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완화되면 특히 중층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
고밀도 중층 재건축단지들은 일반분양분이 적어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작은 집을 배정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완화되면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진달래아파트 등 고밀도 중층단지들은 일반분양분을 좀 줄이더라도 일부 조합원이 더 작은 평수에 들어가는 등 불이익은 없어져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저밀도 단지들도 일반분양분을 줄이더라도 인기가 높은 중대형평형 위주로 단지를 꾸밀 수 있어 대체로 사업성이 좋아진다.
다만 개포주공을 비롯한 많은 단지들이 소형평형의무비율보다는 용적률 문제로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어 재건축이 크게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현도컨설팅 임달호대표는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완화되면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허가와 용적률 등이 함께 완화되지 않으면 중대형공급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덕주공 3단지 이윤근 조합장도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가 사업에 다소 도움은되겠지만 층수제한 등 다른 규제도 아울러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대부분 재건축단지들의 가격은 규제 완화 시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
개나리아파트 인근의 K부동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방침이 발표되지 않아 호가에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만약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완화되면 다소 오를 가능성은있다"고 말했다.
◆ 투기수요 엄단-중대형공급 확대 병행 추진 = 국세청에 이어 검찰도 7일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이 부동산투기 단속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들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세청의 투誰떻？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움츠러들었던 가수요는 더욱 걷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강남권 중대형공급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그동안 부각됐던 중대형평형의 희소성도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원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중대형 공급 확대는 투기수요 엄단과 더불어 집값 안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두 가지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않겠지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도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중대형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이와 아울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북개발 등도 병행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확대-투기억제 병행..시장은 '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