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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상 공공기관 토지·건물 모두매각"
"이전대상 공공기관 토지·건물 모두매각"
혁신도시 생활여건 서울보다 좋게 조성
추병직 건교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토지와 건물은 예외 없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도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2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곳의 모든 토지나 건물은 다 팔도록 해야 한다"며 "매각이 안 되면 토지공사로 하여금 매입케 해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당초 결정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안은 어떤 경우에든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몇몇 시도의 불만 때문에 정부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이 같은 불만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우려와 관련, 추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차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에 의해 이뤄진다면 양도소득세 등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정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특정 지역의 땅값이 오르면 그 지역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특별법의 '50%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맞지 않는다"며 "다른 방향의 지원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도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경륜 있는 기관들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 토지·건물 모두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