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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외 다른 신도시도 공공부문 역할 강화할 것"
한덕수 부총리 "판교 중대형 물량 줄지는 않을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판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개발할 다른 신도시에서도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아질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공급과 관련, "중대형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공영개발을 판교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에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지역, 어떤 곳에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시장 특성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6월 15일 민간에 분양된 판교의 25.7평 이하 택지는 예정대로 민간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역할 확대=정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오던 기조에서 공공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보 왜곡 등으로 실제 거래는 뜸한 채 호가 중심으로 값이 뛰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공급이 수요를 바로바로 따라가지 못해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 최근 판교 분양이 분당.용인 등의 아파트값을 되레 뛰게 만든 것도 이 때문이란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를 낮추고 개발이익도 환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공영개발로 분양가를 낮출 경우 아파트 분양이 로또복권 추첨에 버금가는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공영개발을 확대하면서 중대형 평형 물량을 줄일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한 부총리의 설명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진단=최근 중대형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급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투기수요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본다. 투기수요가 있는 한 공급을 늘리는 대책은 판교에서 본 것처럼 투기를 부추기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수요의 진원지로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꼽고 있다. 한 부총리가 "강남에서도 1가구 1주택 수요자는 많지 않다. 집을 서너 채 가진 사람이 문제"라고 밝힌 대목도 이런 맥락이다. 따라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는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주택대출 등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뚜렷한 복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북 뉴타운을 광역화해 개발하고 교육.교통 여건을 개선시켜 주겠다는 정도다. 이는 청와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공급 대책을 얘기하면 다주택 소유자를 옹호하려는 뜻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어서 말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공급 대책은 8월 말 발표할 정부 대책에서도 핵심 주제로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교 이외 다른 신도시도 공공부문 역할 강화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