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8007
[판교신도시 공공개발]“주변 집값 더 올려…독약 될수도”
판교신도시를 공공개발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판교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교신도시 공공개발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25.7평 이하 택지는 이미 추첨이 끝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지만 25.7평 초과 택지는 분양이 잠정 유보됐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 등이 주축이 된 공공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 전체에는 '독'이 될 가능성 많아=판교신도시가 공공개발되면 건설경기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내수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 인근 분당, 용인 지역의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박사는 "애초에 판교가 강남 대체 신도시 성격을 갖고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판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수록 강남 집값은 상대적으로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판교에 임대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 분당, 용인의 중대형 평형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도 "중장기적으로 공공개발 도입은 필요하지만 입지여건 등 여러면에서 뛰어난 판교를 공공개발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슬럼화와 함께 강남과 분당, 용인 등과의 차별화 심화 등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판교를 공공개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판교신도시 내 집값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정부의 강남 재건축 억제책과 함께 가뜩이나 부족한 택지로 인해 건설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택지지구 내에 들어서는 주택까지 정부가 지을 경우 건설경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잇단 말바꾸기에 시장만 혼란=정부가 판교 개발방식을 두고 여러차례 말을 바꾸면서 시장에 혼란만 초래해 정책의 신뢰를 잃게 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송현담 정책본부장은 "신도시 개발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판교 청약을 준비중인 유모씨(44)도 "청약전략을 어떻게 짤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며 판교 개발방식을 자주 변경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판교 개발방식이 오는 8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이 '설'만 유포돼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무리수를 둘 경우 향후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시장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의 주도에 의해 개발, 분양하게 되면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다를 바 없다"면서 "공공개발이 확대될 경우 주택시장이 정부하에 놓이게 돼 주택공급은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도 "판교 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늘리지 않고 다시 규제를 하려는 것은 분명히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 김재후기자
[판교신도시 공공개발]“주변 집값 더 올려…독약 될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