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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기여할 것” 贊·“공공기관 재정 악화” 反…공공개발 뜨거운 논란
경기 분당 판교신도시 중대형택지 개발에 공영개발 방식 도입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영개발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이 환수해서 민간주택 공급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
◇공영개발 힘실리나?=공영개발이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정부나 주공이 직접 혹은 시공만 건설업체에 맡겨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공영개발을 하면 분양가는 크게 낮아지고 이에따라 주변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발이익은 온전히 공공에 환수돼 다른 지역의 공공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판교 등 공공택지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집값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해 왔는데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불신이 큰 데 이번 기회에 중·대형임대도 과감하게 공급해 주택을 투기수단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 “주택 가격을 시장의 영향으로부터 제어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임대주택을 공급해 시장으로부터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커=그러나 공영개발은 일반적으로 ‘중소형 위주의 임대 증가’를 의미해 시장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무시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이 비대화되고 초기투자가 많은 관계로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원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25.7평 이하는 당첨자들에게 개발이익을주는 반면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어서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기금 등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수익을 내야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크게 높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민들이 살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주택공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화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린다. 경실련측은 “판교 주변이 들썩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교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가 낮아지면 집값 안정에 충분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판교 주변 지역의 집값 급등은 판교의 분양가 자체보다는 입주 후의 가치를 두고 올라간 것”이라며 “판교가 공영개발로 진행된다 해도 그 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에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안정 기여할 것” 贊·“공공기관 재정 악화” 反…공공개발 뜨거운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