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8152
“부동산시장 안정 해법 신도시보다 강북개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 불량주거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서울 강북지역의 ‘강남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과 학계·업계 인사들은 22일 한은에서 가진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과열과 경기회복 지연을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지목하고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이같은 분석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부동산문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결=이날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 과열문제가 경제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현재는 강남이나 판교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 중에서는 이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지난 90년대 초의 부동산시장 과열은 배경이 사뭇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90년대 초에는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공급부족보다는 주택수요의 고급화와 이에 따른 좋은 주거지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큰 배경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단순하게 주택공급만 늘려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열악한 주거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우량주택의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택 자체보다는 교육·교통·문화·녹지 등 주거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아파트 리모델링도 확대하는 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록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가 심각하기는 하나 현재 국내 경기가 어렵고 기업 수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규제를 완화해 설비투자 촉진시켜야=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최대 변수는 설비투자 부진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고비용구조 및 경직적 노사관계 등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으로 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가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전혀 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 규모는 74조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6년의 78조원 수준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현재 자동차·조선·철강·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국내투자는 연구개발(R&D) 및 일부 대체투자에 그치고 설비투자는 상당부분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총재도 지난달 24일 서울 경복고에서 열린 고교생 대상 특별 경제강좌에서 “경제는 냉혹한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라며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총재는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때 임금은 10배, 땅값은 4배, 세금은 2배나 되는 등 투자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 것도 국내 투자를 더욱 부진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와 함께 지방 이전 기업이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한은 통화금융연구회의 2·4분기 정례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호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투기를 잠재우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수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주택가격은 지역별, 단지별, 평형별로 양극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고 있다”고 진단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펼친 (부동산 문제 해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결국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특히 “정책은 일단 나왔으면 3∼4년간은 시장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며 “세제건 금융정책이건 반드시 시장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가 전체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 부동산시장 거품 문제는 지난 80∼90년대 일본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동산시장 안정 해법 신도시보다 강북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