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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평형，택지공급 잠정중단
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여야간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종합적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판교신도시와 관련,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를 구체적 방안이 나올 때까지 미루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들어간다.
당·정·청은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정보좌관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투기심리를 적절히 제어하는 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판단, 기존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보좌관은 이어 “현재의 부동산정책 위기를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보좌관은 이와 관련, “2003년 10·29대책과 올해 5·4대책을 포함, 이미 시행된 부동산제도를 다시 검토한다는 뜻”이라며 “신뢰성을 잃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책은 합의가 되면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시장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이익 기대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토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도시의 주거, 교육, 교통여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좌관은 이를 위해 당·정이 공동기획단을 곧바로 구성, 이르면 8월 말까지 정책대안을 마련하며 이를 여야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좌관은 “이같은 근본적 대안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을 차질없이 운용하겠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신도시와 관련,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오는 20일부터 시행예정인 25.7평 초과 택지의 공급절차를 잠정 유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동산정책 간담회의 내용은 노대통령을 포함해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참석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참여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을 사실상 원점에서 되짚는 한편 국민적 합의 아래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뉴플랜을 제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판교 중대형 평형，택지공급 잠정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