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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동산문제 해결' 잇단 촉구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민단체가 모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토지공영 개발방식의 판교신도시 개발 등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투기 원인인 불로소득은 토지에서 발생한다"며 "정부가 연ㆍ기금으로 토지를 사서 건설업체에 임대하는 '토지공영 개발방식'으로 판교신도시를 개발해 '판교 투기열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보유세 실효세율을 참여정부 임기 내 1% 수준으로 높이되 보유세 중 건물분 보유세 비중은 낮추고 토지분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라"고 촉구하는 등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과 부산 등 5대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판교개발 중단,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권전매 폐지 뒤 '완공후 분양제'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부동산문제 해결' 잇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