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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길목 못찾고 있다”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놓고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길목론’으로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 시장은 10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강남 등지 아파트값 폭등은 일부 지역 주민과 부동산 업자들이 엮어낸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은 이런 부분을 잡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제대로 길목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노련한 사냥꾼의 예를 들며 “뒷다리가 긴 산짐승을 잡으려면 내리막길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지 온 산을 무조건 헤맨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전문적인 부분을 모르면 몇날 며칠 온 산을 헤매도 사냥을 할 수 없는 법”이라며 정부 정책의 ‘전문성 부재’를 질타했다. 이 시장은 또 “현재 부동산값이 들썩이는 곳은 서울만이 아니며 지방도 무슨 무슨 개발이다 해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해 펄펄 끓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타워팰리스 정도에 사는 부유층이 한 해 재산세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고 신경이나 쓰겠느냐”면서 “정작 고통받는 것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게 된 서민층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가장 큰 문제는 기업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애는 쓰고 있으나 역시 길목을 잡지 못해 어려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논란을 빚었던 자신의 ‘군청 수준’ 발언과 관련,“군청의 행정 수준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커버하려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면서 “다시 말하지만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의 재건축 문제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지금 정부 정책은 군청 정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길목 못찾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