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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서울시 따로가는 재건축 정책
서울시가 9일 청담·도곡,압구정,여의도지구 등 10개 고밀도 지구의 정비계획 수립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잘못되면 재건축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건설교통부 방침과 재건축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상반돼 어느 장단에 맞춰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밀도 지구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서울시 발표로 주택 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서울시 발표는 현재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서울 지역 상황을 호전시켜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도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10개 고밀도 지구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압구정동 S공인 관계자는 “정부 발표도 아니고 서울시 발표라 향후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발표가 하도 많았던데다 이런 발표가 나올 때마다 괜히 호가만 올라가고 거래가 실종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명박 서울시장이 건교부의 주택 정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표현한 이후 건교부와 서울시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제대로 조율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급을 늘리려는 서울시와 안전진단 등 규제를 통해 지나친 공급을 제한하려는 건교부 입장이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두 기관의 의견 조율이 안되면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은경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너무 잡거나 너무 풀어주는 것은 모두 문제”라며 “따라서 건교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서울 고밀도 재건축의 가장 큰 쟁점은 6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신축 문제”라며 “건교부는 초고층 재건축을 홍보한 건설사를 조사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고층화에 반대했는데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서울시 따로가는 재건축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