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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
"서울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
서울시가 자체 부동산 대책반을 구성해 독자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선 가운데,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9일 “서울시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라며 “서울시가 그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간섭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 국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시장이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 정부 주택정책이 군청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강남 등 서울의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라고 포문을 열었다.
서 국장은 “집값이 오르면 서울시에서 공급을 늘려야 했고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크면 강북에도 좋은 주거환경과 교통시설을 가꿔 줬어야 했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도 시에서 한번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측이 먼저 뉴타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서 국장은 “서울시가 이제 와서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고 있으며, 당연히 서울시가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대책반을 만든 만큼 필요한 정책이 있어 우리에게 건의를 하면 우리도 좋은 정책이면 서울시 건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서 국장은 “올해와 내년에 서울 강남과 수도권에서 사상 최대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 평형의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서 국장은 “최근에 많이 공급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부분 중대형으로 공급됐다”며 “공급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부동산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 국장은 “중개업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며 “대다수 중개업소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정책을 늘 폄하하고 ‘아무리 해봐야 집값은 오른다’고 선전도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송파구 중개업소의 집단 휴업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로선 그 분들이 스스로 결단내린 사항에 대해 간섭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