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7451
서울시-건교부 부동산 2라운드
서울시-건교부 부동산 2라운드
서울시 "고밀도지구 재건축"
건교부 "안전진단 쉽지 않을것"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9일 또다시 격돌했다. 이날도 서울시가 선제공격을 하고, 건교부는 맞받아치는 양상이었다.
서울시는 9일 잠실, 청담·도곡, 여의도, 이수, 가락, 원효, 이촌 등 7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이 오는 8월쯤 완성돼 그 이후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압구정, 서빙고, 암사·명일 등 3개 지구는 연말쯤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밀도 아파트지구란 1970년대에 지정돼 10층 안팎의 아파트들이 들어선 지역으로 그동안 건교부는 재건축을 막아왔다. 서울시는 고밀도 지구 대부분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은 230% 이내로 하고 높이 제한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만들었다. 도로·공원·학교 부지 등 공공용지를 내놓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밀도 지구의 개발안이 확정돼도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중층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의 재건축을 둘러싼 서울시와 건교부, 해당 주민들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군청 수준의 주택 정책’이란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과 관련,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서울시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라며 “(서울시가) 그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일일이 간섭한 것”이라고 반격을 가했다.
서 국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이 오르면 서울시에서 공급을 늘려야 했고,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크면 강북에도 좋은 주거환경과 교통시설을 가꿔줬어야 했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도 시에서 한번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측이 먼저 뉴타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건교부 부동산 2라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