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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지경 부동산정책에 초유의 ‘시장반란’
파탄지경 부동산정책에 초유의 ‘시장반란’
‘복덕방 동맹파업’은 법안 통과 압력 ‘수요억제·규제강화’가 부작용 키워
강남·중대형 값 뛰어 서민 박탈감만
▲ 최근 분당·용인 등 주변 지역부동산 급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 철거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내 플래카드 뒤편으로 분당 아파트단지가 보인다/최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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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잡기'에 공권력 총동원
“내가 사는 분당 아파트 가격은 작년 11월보다 60평은 2배로 올랐다. 이건 미친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서민이 최대의 희생자다.”(ID:윤재락)
강남이란 ‘특정 지역 잡기’와 ‘일방적인 누르기’에 집착해 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엉터리’ 정책을 중단하라는 글이 연일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다. 전국 중개업자들은 “집값 급등이 우리 탓이냐”며 집단 휴업을 검토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싸우기만 하던 여야(與野)도 한목소리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모습이다. 서민 편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수요 억제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면서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킨 결과다. 시장 원리를 애써 외면한 정부가 ‘시장의 반란’이란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민만 울린 집값 대책 =1990년대 초 강남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했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현재 이 지역의 아파트값은 2년 전보다 떨어졌다. 경남아파트 32평형은 2003년 6월 1억4000만원에서 현재 1억3500만원에도 거래가 없다. 2300가구가 넘는 노원구 상계동 주공10단지 역시 비슷하다. 24평형은 작년 말보다 1000만~2000만원 빠졌다. 같은 기간 강남 아파트값은 최고 2배 이상 올랐다. 중계동 ‘좋은집공인’ 성기창 대표는 “강북은 살 사람이 없어서, 강남은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만 올렸다”고 말했다.
‘수요 억제, 규제 강화’ 위주의 정부 정책은 ‘강남, 중대형’ 급등이란 역효과를 내면서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박탈감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세금 인상이 돈 안되는 강북, 소형 주택의 처분을 유발해 서민 집값을 떨어뜨리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 이젠 정책 믿으면 바보(?)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자 국민들의 불신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우선 중개업자들이 생존권을 포기하고 동맹 자진 휴업을 단행하는 등 무언의 항의가 이미 시작됐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9일 긴급회의를 열고, ‘조만간 전국적인 동맹 휴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중개업소의 전국 단위 휴업은 지난 98년 이후 처음.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사안을 놓고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휴업하기로 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에 가깝다. 단속 회피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 통과를 위한 압력의 성격이 강했던 기존 휴업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일대 중개업소 1000여곳은 이미 8일부터 순차적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양소순 실장은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우리에게 분풀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게시판에도 집값 급등과 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최지연씨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 정책을 믿고 열심히 저축했던 돈을 신경안정제 먹는 데 써야 될 것 같다.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고 썼다. 우배순씨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여기 강북은 완전 패닉 상태다. 여태껏 살면서 이런 정치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 시민단체·정치권도 “이대론 안 된다” =정치권도 “시장을 직시하라”며 정부에 훈수를 뒀다. 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강남, 분당 등의 집값 급등세를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柳弼祐)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 의원은 “부동산값 폭등은 정부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정책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의적이던 시민단체들마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은 “판교가 주변 집값을 11조원이나 끌어올렸다”면서 판교 분양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보유세 인상도 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파탄지경 부동산정책에 초유의 ‘시장반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