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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대책 독자 추진…이시장 “정부정책 문제”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최근 강남과 분당 등의 아파트 가격 급등에도 불구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긴급 대안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 부동산정책은 군청수준”이라고 발언하자 건설교통부가 즉각 발끈하고 나서 향후 시와 정부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과 엇박자’가 우려된다.
이서울시장은 8일 오전 확대간부회에서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정부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시장은 이날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만 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정도에서 하는 수준”이라며 “강남아파트를 규제했는데 오히려 전체 아파트값이 올랐고 강남아파트도 재건축아파트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화 때문에 오히려 더 올랐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집값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태스크포스의 협의 과정을 거쳐 ‘뉴타운 특별법(가칭)’ 제정을 이달 안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뉴타운 특별법은 강남 이외 낙후된 지역의 주거 수준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특수목적고 설치 ▲도시개발방식에 의한 신속한 재개발 등을 통해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집값대책 독자 추진…이시장 “정부정책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