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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부동산시장 고객피해 대책 곧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임대 및 분양시장의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한 사전심사도 이르면 이번달안에 끝낼 방침이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분양과 표시광고, 정보제공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실태조사후 전문가와 부처간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내부 보고중”이라면서 “보완작업을 거쳐 조만간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선 분양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면서 “기존에 추진해온 임대 보증금 보호방안 등 임대주택 피해 대책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규정을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 사전심사에 대해 “사전심사 자료 수집을 끝내고 본격적인 내부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이 작업이 한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해 이달말쯤 결론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조 부위원장은 아울러 백화점과 할인점의 경품고시 개정안에 대해 “문화상품권의 사용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에 부처간 합의가 됐다”면서 “다음주쯤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신문사 본사 조사와 관련, 현재 조사에 들어간 4개 신문사 외에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면서 “신고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부동산시장 고객피해 대책 곧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