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7223
광역시 郡 땅 6개월 살아야 산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등 광역시의 군에서도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일반 군 지역에서처럼 해당 군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구에 사는 사람도 군 지역 농지를 살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시 군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거래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했다.
대상 지역은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이다.
한편 건교부는 공익사업 등으로 농지나 임야 등이 수용된 사람들은 당시 해당 지역에 살면서 실제 토지를 이용해야만 대체(代替)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규칙은 또 배우자, 부모, 자식 등이 아닌 사람에게 땅을 증여했을 때 그 이유는 물론 다른 대가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해 위장 증여에 따른 불법 거래를 막기로 했다.
광역시 郡 땅 6개월 살아야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