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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예산 편성 신중 검토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 양도세 실가과세 제도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양도세율 체계를 개선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의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
당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2.4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 당정은 2007년부터 양도세를 전면 실가과세로 전환하되 세부담이 증가하지않도록 양도세 세율체계를 재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10%선을 웃돌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3천억원가량 늘리기로 하고 재원은 농업기반공사가 오는 8∼11월에 공사채를 발행해 마련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에 맞춰 24평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당정 추경예산 편성 신중 검토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