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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건설 실적이 작년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책으로 이 추세가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공산이 커, 서울 지역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올 4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건설(사업승인 기준)은 600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8%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건설 물량은 작년에도 5만8122가구에 그쳐 전년의 절반으로 감소했었다. 반면, 올 1~4월 전국과 수도권 주택 건설 실적은 각각 10만3000가구와 4만가구로, 전년보다 26%, 28%씩 늘었다.
전국 실적에 비해 서울 지역 공급물량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19일 시행) 등 각종 재건축 규제책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지역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5차 동시분양을 통해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5차 동시분양이 끝나면 그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강남권의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은 후분양제 대상이어서 2~3년간 대규모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는 재건축으로 일반분양분이 나올 경우 전체 공정의 80%가 진행된 뒤 일반분양을 하도록 한 제도로,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현재 서울 지역은 정부의 규제책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늘 수 없는 구조여서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주택 공급 부족→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곽 이사는 “다소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서울 지역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2~3년뒤 급등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