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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보장된다
준공후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보장된다
건교부 '부도임대' 대책마련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준공 후 부도를 내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된다. 또한 앞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의 단지별 독립법인화(Special Purpose CompanyㆍSPC)가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건설기간에만 의무가입하도록 한 임대보증을 앞으로는 임대기간에도 가입을 의무화해 준공 후 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보증수수료와 관련, 국민주택기금ㆍ사업자ㆍ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를 단지별로 독립법인화해 시가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위탁관리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법을 개정, SPC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법인세 등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도 임대사업장을 일괄 정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임차인, 공공경매 참여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경락 후에도 기본 임대기간 중에는 입주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며 ▦예산 및 기금 지원을 통한 소액보증금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특히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자는 인근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퇴거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준공후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보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