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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수사 당분간 지속…절차상 위법·조합비리에 초점
지난 16일 분양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당초 정부 발표대로 건교부의 절차상 위법사실여부와 경찰청의 조합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예정이다.
◇건교부·경찰청 재건축 조사 지속=건교부는 관계자는 18일 “재건축 단지들의 동시분양 신청 승인여부는 우선 지자체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 이달말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조사 결과 절차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청약일전에 분양 승인 및 관리처분 취소 결정과 함께 수사기관에 관련자료를 넘겨줄 예정이다. 경찰청도 주요 재건축 조합 비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잠실주공 3단지 재건축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조합과 철거업체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철거업체 D사와 S사로부터 가져온 경리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회계사 등 전문가 협조를 얻어 업체가 조합과 계약비를 시가보다 부풀린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중이다.
경찰은 일단 철거업체가 평당 계약비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몄는지에 초점을 맞춰 오는 20일부터 철거업체 간부 5∼6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입출금 통장을 통해 조합과 업체간 돈거래 내역도 추적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이들 철거업체와 조합이 수사가 착수되기 전 중요 경리자료를 미리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키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재건축사업 비리와 마찬가지로 비리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은 원칙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 분양승인 보류 가능성=건교부와 경찰청의 지속적인 조사로 이번 서울시 5차 동시분양에 분양 신청을 한 일부 단지들에 대해 분양 승인 보류가 내려질 가능성도 함께 점쳐지고 있다.
5차 동시분양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일부 단지의 경우 사업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분양승인을 먼저 한 경우도 있었고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간부는 비리문제로 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주요 재건축단지는 잠실 시영(6894가구)과 잠실 주공 1단지(5678가구), 삼성동 영동차관(2070가구), 대치동 도곡2차(768가구),암사동 강동시영 1차(3226가구) 등이다.
이 단지들이 모두 분양승인이 날 경우 다음달 진행되는 5차 동시분양에서는 강남 재건축단지를 통해서만 총 1만8881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194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분양승인이 보류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5차 동시분양에 몇 개 단지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건축단지 수사 당분간 지속…절차상 위법·조합비리에 초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