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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얼마나 승인 받나
다음달로 예정된 서울 5차 동시분양 참여를 추진하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사실상 신청 마감일인 16일 잇따라 분양승인을 신청하면서 이들 단지에 대해 구청의 승인이 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단지에 대해 서류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소환,재건축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 절차상 하자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일단 승인신청 단지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반려하거나 승인을 유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어 “각 지자체들이 조사하겠지만 건교부도 재검토 차원에서 법령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날 구청에 분양승인을 대거 신청하는 것은 분양승인 신청 여부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데다 서울시 보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삼성동 AID차관아파트와 잠실 주공1단지 등이 이날 승인을 신청했다. 또 지난 4차 동시분양 참여를 추진했다 분양승인이 보류된 대치동 도곡2차도 분양가를 소폭 낮춘 조정안을 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강동시영1차,13일 잠실 시영아파트도 해당 구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이 단지들이 모두 분양승인이 나면 5차 동시분양에서는 강남 재건축단지를 통해서만 총 1만8606가구가 공급돼 이 중 191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그러나 일부 단지의 경우 분양승인이 보류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5차 동시분양에 몇 개 단지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삼성동 AID차관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원들간 평형 증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승인이 보류될 것으로 보이며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반려돼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승인이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우선 지난달 분양승인이 보류됐던 도곡2차의 경우 분양가를 제외하고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동시분양 참여가능성이 높다. 잠실 주공1단지와 잠실 시영아파트는 미 동의자 매도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청측에서는 공탁한 이상 분양승인이 보류될 만큼 큰 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재건축 얼마나 승인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