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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과세 전문가 진단]“거래 끊겨 서민만 피해…유예기간 둬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확대, 종합부동산세 시행, 취·등록세 기준시가 인상, 외지인 농지·임야·나대지 양도세 실거래가부과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강화정책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완성품으로 끝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역효과 때문에 ‘미완성 작품’으로 끝날지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세금 정책, 부동산 안정 효과 있을까=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내는 취·등록세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그리고 실가로 과세할 예정인 양도소득세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모두 늘어나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 및 신규 취득 수요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시장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장 활황기에도 투자수요가 없어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비인기지역이나 연립주택 등의 종목은 시장차별화가 심해져 추락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세금부담이 커지면 누가 투자가치가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이겠느냐”며 “앞으로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손재영 교수도 “세금이 늘어나고 거래가 끊기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서민”이라며 “지난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경매 시장에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이 서울 강북지역의 연립주택이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집값에 세금을 전가했던 예가 있었다.
최봉길 세무사는 “세금이 증가하면 매도보다는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며 “급한 사람이야 세금 무서워 금방 팔겠지만 주도권이 매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늘어난 세금만큼 가격을 올려 내놓으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책 어떤게 있나=우선 유예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권주안 박사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세금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세금대로 팔 수 있는 유예기간이 충분해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도 “투자자들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세금이 수요를 억제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이번 정책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게 세율을 조정해 주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에 대한 불신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실가과세를 2007년에 실시한다는 것은 현 정권에서 시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며 “세금 문제 역시 당장 부동산을 파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중과세 전문가 진단]“거래 끊겨 서민만 피해…유예기간 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