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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이 집값 더 올린다…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취·등록세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시장과의 싸움에서 정부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한 세제 강화 정책 의지에는 공감을 하나 정책 효과는 정부의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의 잇단 부동산 세제 강화로 세금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인해 신규 수요는 감소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주택의 매물이 늘어 어느 정도 가격 안정은 가능할 것이란 견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거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겠지만 부동산은 시간 싸움인만큼 처분보다는 보유하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장은 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 대체투자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인상이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종필 세무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은 여전히 수요가 몰리고 늘어난 세금이 가격에 전가돼 이들 지역의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금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우리은행 프라이빗뱅킹(PB) 사업단 안명숙 부동산 팀장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역시 이미 오를 만한 지역은 모두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고 이들 지역에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고 있어 양도소득세 전면 실시 등에 따른 세금 강화정책은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팀장은 “세금이 부담돼 부동산을 추가로 보유하려는 수요를 차단하는 장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국대학교 손재영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갑자기 늘어난 세금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일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주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토지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면시행과 586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수준까지로 공표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등 세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강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만큼은 부동산 투자 불패 신화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금정책이 집값 더 올린다…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취·등록세 보유세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