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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수제 시행 눈앞…재건축단지들 표정]잠실주공1단지 웃고
임대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분양승인 신청을 앞둔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영동 AID(차관)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간 합의에 실패하고 법원이 조합측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재건축단지들은 늦어도 16일까지 해당 구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분양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재건축단지는 잠실 주공1단지, 잠실시영, AID아파트, 강동시영1단지, 삼성동 해청1단지 등 5곳이다.
이중 상황이 가장 다급한 곳은 AID아파트.
이 아파트는 22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지난해 말 판결한 ‘조합원 동호수 추첨금지 및 분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에 대해 최근 조합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 4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22평형 170가구와 15평형 1484가구 등 전체 1675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재건축 뒤 늘어나는 평형 배분을 둘러싸고 22평형 소유 조합원과 15평형 조합원간에 갈등이 심했다.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은 물론 사업 실행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조합원간에 갈등이 없는 2단지와 갈등이 심한 1단지를 분리,따로따로 재건축 하는 안이 현재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건설교통부도 조합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AID아파트는 분양승인 신청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 시영과 강동시영1단지는 다음주 초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미동의자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하려던 강남구 대치동 도곡2차가 비슷한 이유로 분양승인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반면,잠실 주공1단지는 지난 6일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한시름 놓았다.
이 단지는 2003년 7월 주거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법적 처리시한 마감 전날 인가가 떨어진 것.시공사 관계자는 “다음주 초에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AID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적어도 환수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의 잣대가 명확치 않아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익환수제 시행 눈앞…재건축단지들 표정]잠실주공1단지 웃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