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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개 지역 투기 조사
값 급등 강남·충남에 전담반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과 대전, 충남 등 올들어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해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19개 지역에 200여명의 투기 감시 전담반을 긴급 투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특별지정하고 지난달부터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전담반 212명을 투입해 투기혐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투기발생 예상지역은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 및 성남시 분당구, 대전 유성구와 서구, 충남 천안시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과 경기 파주 평택 화성시, 충남 공주 계룡 천안 아산시, 연기군, 전남 해남 영암군 등 토지가격 급등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4월 현재 전월 대비 전국 주택가격 평균상승률(0.6%) 및 올들어 3월까지의 토지가격 평균상승률(0.76%)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분당구와 과천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3.7%와 3.6%였으며 연기군의 토지가격은 9.6%나 급등했다. 가격 상승 요인은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신도시, 행정도시 건설 등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투기발생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의 경우 부동산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 투기혐의자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기혐의자가 사업자인 경우 관련 기업의 자금유출 혐의 등 기업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어 7월말까지 기획부동산업체 및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 묘목식재, 토지형질변경 등을 중점 점검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명의대여 및 위장전입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텔레마케팅, 토지분할 매매 등 기획부동산 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1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 19개 지역 투기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