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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주택투기 이익 국민공유”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정부가 일절 인정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이 민간에 못지 않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택정책을 전체적, 포괄적으로 접근해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노대통령은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와 함꼐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건설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100만호가 아닌 다른 적절한 지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00만호라는 숫자가 정책 목표가 돼버려 실적을 위해 수요가 없는 곳에도 주택을 건설하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다른 지표를 개발하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노대통령은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기적으로는 주택소유문화 개선에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령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사들여 고친 뒤 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남은 임기동안 확실하게 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한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문제와 관련, “중앙정부의 적절한 통제수단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 지 불투명하다”며 “행자부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 “주택투기 이익 국민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