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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투기와 전면전 왜?
정부가 재건축시장의 불안에 대해 초강수를 두고 있다. 재건축 일반분양가 인하란 단순 개입을 넘어 아예 재건축시장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당초 다음달부터 실시하려던 동시분양 폐지를 이르면 하반기로 늦춘 것도 시장안정을 정책의 1순위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닿아 있다.
◇분양가 인하에서 ‘시장정화’로 확전=정부의 재건축 규제 목표는 당초 분양가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잠실 주공아파트 등 일반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고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특히 강남의 집값 불안은 부동산시장 전반을 요동치게 만들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그러나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5일 “잠실주공 2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설령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위법·탈법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 관리처분인가 자체를 취소 또는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1회성 분양가 인하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방침까지 밝혔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가 미미한 데다 일부 조합과 시공사들은 분양가를 낮출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난다며 ‘반발’ 조짐을 보였다.
특히 압구정동이나 잠원동 일원의 중층 아파트 단지의 초고층 재건축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사들이 초고층 설계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재건축을 종용하는 사례까지 일어났다.
◇집값 안정이 정책 최우선=정부가 연말까지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재건축시장 교란행위 조사를 확대하고 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제 폐지를 늦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시분양제 폐지 방침을 정하자 서울시가 5월부터 이를 폐지키로 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일러야 7월로 못박았다. 청약과열 재연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5~6월에는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둘러온 잠실주공 1단지 및 시영아파트, 삼성동 AID아파트 등이 잇따라 분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 단지는 강남권 집값을 주도해온 곳이다.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되더라도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한 단지들이 수시분양을 통해 따로 공급될 경우 청약과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조합 반발=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건교부가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재건축 일정을 송두리째 바꿔놓겠다는 발상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발표대로 재건축 추진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차라리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낫다”며 “재건축 상승의 고삐를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건교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 재건축 투기와 전면전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