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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투기억제’ 고삐 꽉 죈다
정부가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꼽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 대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위법성 조사와 함께 가격 상승을 억누르는 조정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재건축·재개발 비리 특별수사’를 서울시 전역으로 전격 확대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건설업계, 해당 주민들은 “강남권의 재건축은 이미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원칙한 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이날 “단순히 재건축 일반분양가 인하가 목적이 아니라 재건축시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수도권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주부터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의 5~6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의 집값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분양승인이 난 단지도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사업 중지 또는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서국장은 “잠실 주공 1·2단지 등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크고 작은 법적 하자가 발견돼 단지별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묵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마포구 성산동에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고, 잠실 시영 재건축 조합에서도 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5월30일까지 재건축·재개발 비리 특별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은 물론 이미 준공된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공사와 공무원 유착, 업체간 담합행위, 조합 비리, 재건축 과정에서의 조직 폭력 개입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그간 문제가 돼온 재건축 조합 간부들과 하청업체간 금품거래는 물론 시공사가 비리를 조장·방조했는지에 관해서도 적극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잠실 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들은 일부 평형에 대한 분양가를 내리기로 결정했으나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건축 투기억제’ 고삐 꽉 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