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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이르면 오는 2006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국 234개 시·군·구의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LMIS)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2006년 2월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에 KLIS의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KLIS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간 토지관련 정보가 완전히 통합되고 이를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과 연계시켜 2006년 하반기부터는 국민이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토지관련 민원서류는 지적공부등본 등 지적관련 서류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물론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 관련된 각종 정보도 원스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정보는 그동안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PBLIS와 토지거래,공시지가 등 토지행정업무를 처리하는 LMIS로 분리 운영돼 자료의 이중관리,정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건교부는 이에 앞서 서울,제주 등지의 163개 시·군·구의 토지종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중이며 올 연말까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