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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 350건 첫 적발
18일부터 관련자 소환조사 착수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6곳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50건을 파악, 18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주택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는 작년 4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개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지난 달 신고지역으로 편입된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거래중 허위신고로 추정되는 사례 350건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공사 및 6개 지자체 담당자 등 14명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16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서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관련자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실시, 불법 거래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실거래가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불법거래자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정부,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 350건 첫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