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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부동산 투기 엄정 대처"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 의지 확고”“경기회복 조짐 지속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4.15 10:00 56' / 수정 : 2005.04.15 10:0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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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안정화 가능할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강남과 분당, 판교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일반적인 규제로는 단기적인 효과 밖에 낼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을 궁극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교육 여건 등이 갖춰진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형주택 임대 규모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책의 일환으로 토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처별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경기동향과 관련,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속보 지표 등도 대부분 경기회복 조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다만 양극화 구조 등으로 어려운 계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기회복 추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 "부동산 투기 엄정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