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658
한 부총리 "서민 임대주택 확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되고 있으며 2.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추경예산 편성이나 세제지원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민.소외계층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투기억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최근 경제는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
개선속도는 완만하나 계절적 요인에 대한 등락이 있다.
2.4분기에는 경기회복 지속 조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유통업체의 매출 등 소비관련 속보지표는 전년동기에 대비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양극화현상이 고착된 부분이 있어 재래시장 등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과 분당, 판교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징수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가겠다.
부동산 시장을 궁극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교육 여건 등이 갖춰진 양질의 주택 공급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형주택 임대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
관계부처 합동상시점검체계를 통해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
또 주택거래 신고내역을 분석해 거짓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금년도 한국경제를 4.0%에서 4.0~4.5%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고유가와 환율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국내수요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중소기업 채무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아시아은행, 아프리카은행, 유럽부흥은행에 이어 세계 5대 지역개발금융기구에 모두 가입하게 됐다.
앞으로 이들 기구에 축적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세계 어느 지역에라도 우리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
코스닥지수도 올랐고 경기실사지수도 개선되는 등 중소벤처 기업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네트워크 론 제도와 CB설립, 벤처기업인 패자부활프로그램, 코스닥, 제3시장 활성화방안, 모태펀드 출범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
<일문일답>
--국세청에서 외국계 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외국계언론을 중심으로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 지극히 당연한 우리정부의 세무행정 중의 하나다.
물론 외국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 자본의 유익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돼야 한다.
하지만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5%룰' 역시 우리경제의 투명성을 위한 정책이다.
5%룰에 따라서 의무를 부과받는 것은 외국투자가 뿐 아니라 한국국적의 대기업의 대주주도 해당된다.
외국기업 차별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이중과세 방지 조약과 조세피난처에 대한 생각은
▲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면세대상에 어느 경제주체가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의 판단은 국세청이 신중한 검증을 통해 밝혀낼 것이다.
한 부총리 "서민 임대주택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