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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강남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 가동
모든 수단 동원해 강남 집값 상승 차단 방침 재천명
건설교통부는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조만간 건교부내에 재건축 추진상황점검반을 가동, 강남지역에서 20년이 지난 모든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상황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압구정동이나 잠원동 등 강남의 중층 아파트단지 대부분은 현재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강남 재건축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 현지 부동산의 부추김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부실 안전진단으로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 재건축 절차를 중단하고 3종 주거지역에서는 초고층 재건축을 절대 불허하는 내용의 2.17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 국장은 "3종 주거지역에서의 초고층 재건축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가능하며 재건축단지 규제는 재건축 정비계획 시행지침을 고쳐야 할 수 있다"며 "초고층 재건축의 기준층수는 30층 ±5층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 국장은 강남 재건축과 함께 연초부터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당에 대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대책을 마련중임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건교부, 강남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