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559
건교부, 재건축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과 이로인한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10일밝혔다.
건교부는 "건물 구조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데도불구,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시장을 불안케 할 수 있는 만큼 필요시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해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고 밝혔다.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은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단계에서 중앙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안전상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현행 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재건축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