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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규제 한눈에 .. 통합 건축코드집 발간
건축 관련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통합 건축코드집"이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 건축코드집을 만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통합 건축코드집은 건축법,산림법,소방법 등 건축과 관련된 80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일일이 코드화해 정리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이나 상가 건축 때 지금처럼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볼 필요없이 간단한 프로그램 검색만으로도 건축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알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통합 건축코드집 개발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와 기준은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
건축관련 규제 한눈에 .. 통합 건축코드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