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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 경부축 집중화 더 악화시킬 것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권의 과밀 해소보다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나들목 10㎞ 이내의 `경부축 지역'의 집중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주대학교 건설도시공학과 권일 교수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제4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정부는 다양한 국토불균형 현상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만을 확대함으로써 다른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며 "경부축 지역과 비경부축 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로 전체 인구 46.3%가 집중돼 있다"며 "그러나 경부축 지역은 국토 면적의 8.8%로 전국 인구의 55.1%가 거주해 수도권보다 집중도가 훨씬 높고 특히 대전 이북 지역의 경우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전체 인구의 38.6%가 거주해 수도권 보다 2.5배나 과밀화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인구 50만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시.군단위의 소득분배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가 0.8636으로 행정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0.8646)와 미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대전충남권과 충북권의 지니계수는 행정수도 건설시0.8425와 0.8935로 각각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인 0.8302와 0.8927에 비해서 불균형문제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경부축의 10㎞ 이내, 15㎞이내, 20㎞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각각 21만9천명, 14만6천명, 12만5천명 늘어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0.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 교수는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은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효율성만을 중시해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역Y축 중심으로 거점개발에 주력해왔다"며 "이제는 국토 정책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에 따라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와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해 지역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도시 건설 경부축 집중화 더 악화시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