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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집값 불안땐 투기지역 추가 지정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5일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집값 불안요인이 있어 필요할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생각이 없고 이 점에 관한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점검해보니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과 함께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가격도 불안한 조짐이 나타났다”며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 부동산시장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며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없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