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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임대 高분양가 논란 정부 직접적 개입은 곤란”…이방주 주택협회장 밝혀
이방주 한국주택협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은 22일 화성 동탄3차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 이후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특정 아파트, 특정 지구에 대해 분양가(임대보증금) 인하를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분양가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소비자가 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업체들도 초기분양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시장에 맞는 적정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동시분양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면서 “만약 폐지가 어려우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만 동시분양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대형 평형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주택경기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수도권의 경우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형의무비율 폐지,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재건축 기간 단축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