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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에 임대주택 건설
교도소 이전 부지·폐교 등 도심지내 국·공유지가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지 및 주변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다.
건설교통부는 도심지와 도심지 주변에 있는 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부지, 폐교나 폐철도부지 등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시유지와 도시계획시설 이적지(移籍地), 학교부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를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백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그동안 택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택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여서 다가구매입 임대(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이외에는 특별한 공급 방안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도소·군부대 이전부지, 폐교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가 복잡한 만큼 체계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면서 “도심내에 다양한 임대주택을 건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폐교에 임대주택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