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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기부채납 실효성 논란－주상복합 실태]타워팰리스등 설계부터 접근금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상복합아파트에는 건축법상 일반인이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공개공지(Open Space)가 조성돼 있어야 한다.
그것도 단지 대지면적의 최소 10%이상인 적지 않은 공간이 개방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설계 당시부터 외부인 이용이 부담스럽게 ‘기술적으로’ 공개공지를 만든 경우가 많은데다,일부는 준공 허가후 펜스나 푯말 설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주,입주민들의 사리추구 욕구와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묵인속에 공익성 목적의 공개공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1차’ 주상복합아파트에는 대지면적(5294㎡)의 무려 15%인 812㎡의 공개공지가 있어야 한다.
영등포구 건축과 관계자는 16일 “이 아파트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의무 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의 10%)이상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지적도상 공개공지로 표시된 곳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펜스밖인 차도를 이용,걸어다니고 있었다.
인근 ‘대우트럼프월드2차’도 사정은 비슷했다. 서울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 아파트에 대지면적의 10.7%인 공개공지가 조성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시 관계자가 일러준 공개공지는 미로를 통과해야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대. 타워팰리스 A∼G동 7개동을 여러차례 돌아봤지만 E동 일부공간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만한 공개공지를 찾기 어려웠다.단지내와 외부 접경지역 곳곳에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어김없이 세워져 있었다.오히려 10여개에 달하는 차량출입구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쏜살같이 단지내를 드나드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타워팰리스내에 공개공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허가 내준지 오래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공개공지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이용상태 및 홰손여부 등은 인·허가 및 관리감독 주체인 강남구청이 수시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이 공개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타워팰리스 인근의 ‘대림아크로타운’은 단지 전체가 하나의 요새와 같았다.
어른키 높이의 돌담이 단지 둘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녹지는 경사가 급하게 조성돼 있어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아예 불가능했다.단지 입구에는 인도를 막아놓고 차량출입구 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상가 진입로 한쪽에는 20cm높이의 돌이 놓여져 휠체어 이용도 불가능했다. 상가 입구에 조성된 휠체어 승강시설이 무색해보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통행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한 관계자는 “건설관계자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극소수만을 제외하고는 주상복합단지내 공개공지 존재자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서 “이에따라 공개공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변질돼 운영돼도 별다른 대응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용지 기부채납 실효성 논란－주상복합 실태]타워팰리스등 설계부터 접근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