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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택 52만가구 건설]서울 주택보급률 90% 넘긴다
건설교통부가 올해 주택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주택건설목표 물량 52만가구는 지난해 실적 46만3800가구보다 12.1% 늘려잡은 것이다. 특히 올해 목표대로 서울지역에 7만7000가구가 건설될 경우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90%대(91.6%)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 주택정책 방향으로 ▲주택 및 택지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수급기반 구축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및 주거복지강화▲주택투기근절 및 주택산업 투명성제고▲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꼽았다.
◇주택,경기지역에 17만7000가구 공급=올해 전국적으로 주택 52만가구를 지어 지난해 102.1%인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103.1%로,서울은 89.2%에서 91.6%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주택건설 물량은 경기지역에서 전체의 34%인 17만7000가구가 집중 건설된다.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의 경우 부산 3만2000가구,대구 2만6000가구,광주 1만5000가구,대전 1만6000가구,울산 1만1000가구 등이다. 또 지방 도단위에서는 강원 1만4000가구,충북 1만3000가구,충남 2만4000가구,전북 1만8000가구,전남 1만5000가구,경북 2만6000가구,경남 2만4000가구,제주 4000가구 등이 건설된다.
분양주택의 경우 투기수요 제거로 공급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장기저리의 모기지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택지,1650만평 공급,1300만평 추가지정= 52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택지 1650만평 중 1300만평은 공공택지로 나머지 350만평은 민간택지로 각각 공급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사업주체별 공급물량은 지자체 391만평, 토지공사 475만평, 주택공사 506만평 등이다.
◇주택자금,임대주택건설에 4조4000억원 투자= 올해 조성되는 국민주택기금 20조5203억원 중 9조615억원이 주택자금으로 지원된다.정부재정 지원분을 포함하면 총 지원액은 10조1393억원이다.
공공분양은 가구당 최고 7500만원(연 4.5∼5.5%), 다세대·다가구는 가구당 최고 1500만원(연 5%), 후분양자금은 가구당 최고 8000만원(연 4.0∼5.0%)이 각각 지원된다.노후주택 개량자금으로는 가구당 1500만∼7500만원(연 3∼5.5%)이 지원된다. 가구당 분양주택 건설자금이나 노후주택 개량자금은 지난해 보다 최고 수천만원씩 늘어났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390곳 기반시설 정비=중장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485곳 중 올해 1441억원을 투입, 390곳에 대한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가 추진된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일정비율은 소형 평형(60㎡ 이하)으로 건설토록 했다.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을 지난해보다 6200억원 가량 늘려 총 1조5700억원을 지원하고 서울에 국한됐던 도심지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불우아동, 장애인, 미혼모,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선 별도로 다가구주택을 지원한다.
◇자재 및 인력수급난 해소 = 시멘트와 레미콘, 철근, 골재 등 주요자재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수급상의 애로는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다만 제2의 수도권 골재파동을 막기 위해 인천 옹진,충남 태안군의 모래공급 비중을 낮추고 부순모래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공급이 확대된다.
채취원별 골재 예상공급량은 하천 3758만㎥, 바다 3000만㎥, 산림 1억2555만㎥, 육상 1281만㎥ 등이다.철근의 경우 제강업체에 철근생산을 확대토록 독려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공동수입을 추진한다. 철근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올 주택 52만가구 건설]서울 주택보급률 90% 넘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