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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민간택지 활성화돼야”
현재의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거래를 규제하는 투기지역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원가연동제와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일시적인 세율 인하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택지 및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중견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주택산업 위기극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택산업 활성화의 당위성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정책연구실장과 권주안 금융?경영연구실장은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도 폭리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파급영향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손재영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발상과 접근법은 60년대 말 이후의 전통적인 투기억제정책의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타겟이 특정지역의 부유층 주택에 집중돼 있고,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용감성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 손교수는 “이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소외감을 달래준 효과 외에 서울의 집값 하락이 미미한 반면 주변 위성도시나 지방 대도시의 집값 하락폭이 크고, 아파트보다는 연립이나 단독주택, 대형아파트보다는 소형의 가격이 더 떨어지는 등 실제 정책추진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손교수는 “분양가 규제 및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통한 개발이익의 분배는 주택건설 및 공급에 긍적적인 방향으로 개선돼 나가야 하며,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택지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택세제 개편과 주택시장 침체 극복방안’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취득단계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는 100%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고려, 거래 일방이 비과세로 인해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보유단계의 토지와 건물분 통합과세는 과표의 정확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공시지가제도의 전면 개편이 전제돼야 하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세제지원보다 기본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완화·민간택지 활성화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