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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비행장 조기개발을
'경기북부 3개 신도시' 판교과열 식히기 역부족…대안론 급부상
판교신도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입지 개발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판교급 입지로 평가되는 성남서울비행장.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택지의 병행입찰제 도입발표 이후 택지분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입찰 참가자격제한 요건이 강력하지 못해 과열입찰 가능성이 여전하고 이에따른 가처분소송 등 심각한 입찰 후유증마져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판교 과열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성남서울비행장을 조기 개발하는 제2판교 건설계획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분양 될까, 후유증 심각=채권및 분양가 병행입찰제의 경우 동일금액을 채권액으로 써낸 업체가 나올 경우 분양가를 어느정도 낮게 쓴 업체를 유효로 인정해 낙찰해 줄 것이냐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조건 낮은 분양가는 자칫 아파트 질 저하나 부실시공 파문시비를 불어올 것이기 때문. 따라서 턱없이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경우 타 업체의 반발을 불러올 공산이 크며 이로인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등 법정소송등이 줄을 이을 수도 있다.
또 저가 분양가를 써내 당첨된 낙찰업체는 건설사의 이윤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항변할 경우 이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것. 주택협회 관계자는"택지입찰이 과열되면서 법정소송등이 잇달을 경우 택지 공급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입찰기준 마련시 재차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택지입찰자격 규제, 종이 호랑이=건교부는 중대형아파트택지입찰의 과열을 우려해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최근 3년간 300세대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디벨로퍼협회를 중심으로 시행업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러나 건교가 새로 포함시킨 시공능력 기준이란 자본금 5억원, 기술자 3인을 갖춘 법인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왠만한 업체는 모두 참여가 가능해 300 여개에 달하는 시행사가 중대형 택지 입찰에 참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격제한은 엄포식 종이호랑이에 불과해 판교 택지 입찰에는 시행업체를 비롯해 중소주택건설업체,대형업체등 수천개업체가 참여하는 과열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2판교 성남서울공항 개발론 급부상=판교신도시의 분양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4000가구를 제외하면 1만6000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관심이 큰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용 중대형 아파트는 5212가구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판교 과열해소를 위해서는 성남 서울공항을 제2판교로 개발해야한다는 여론이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건교부가 남양주 별내나 양주 옥정, 고양 삼송지구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으나 화성 동탄신도시처럼 유휴수요층이 외면, 효과가 전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성남 서울비행장 이전및 개발을 통해 1만5000가구 정도의 고급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소장은"건설사 이윤을 당첨자이득으로 전가하는 방식등으로는 현재의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항구적인 공급대책 수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남비행장 조기개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