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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총리 "부동산 추가대책 없다" .. 수급 불균형 없을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추가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2~3년 뒤 수급불균형으로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동탄 등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를 공급하고 있고,강북 재개발도 추진 중이어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올린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와 관련,"KDI보고서는 2002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난이도 조절실패 지적을 받은 지난해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한 가산점 부여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제처로부터 이미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앞으로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李부총리 "부동산 추가대책 없다" .. 수급 불균형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