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951
재건축단지, 개발이익환수제 다시 '비상'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4월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일부 재건축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일러야 6-7월께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소 느긋해 하던 재건축단지들은 법 통과를 회의적으로 보면서도 4월 시행에 맞춰 사업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다시 사업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간 갈등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순조롭지 않은 일부 단지들은 개발이익환수제가 4월에 시행된다면 이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각 사업장들은 환수제 도입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 1단지는 당초 6-7월에 분양에 나서도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중이었지만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만약 4월에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면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4월 분양에 큰 걸림돌이 없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예상보다 앞당겨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호가가 2천만원 정도 빠지는 등 그동안의 급등세를 뒤로 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잠실 주공2단지는 다소 여유가 있어 내달 초 분양승인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소송이 변수다.
일부 조합원이 `관리처분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두 소송 결과에 따라 4월 분양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과 다각도로 협상중"이라고 말했다.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기는 삼성동 영동 AID차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작년 가을 일부 평형 조합원들이 낸 재건축결의 동의서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작년 12월에는 동호수추첨금지 가처분신청마저 받아들여졌으며 조합측도 이에 대응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이달 내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개발이익환수제를 목전에 두고 있어 양측간 조정 가능성도 크며 이렇게만 된다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실 시영아파트와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1단지 등은 사업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지만 워낙 시일이 촉박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개발이익환수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단지, 개발이익환수제 다시 '비상'
